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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미래교육 실현’ ‘학교 업무 경감’ 중점 반영 [원문보기 – 전남도교육청 보도자료]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4조 8,850억 원 규모의 2025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11일(월)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모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성장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방점을 두고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

2025년 예산안은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감소에 따라 올해 본예산 4조 9,170억 원 대비 320억 원이 감소했다. 주요 재원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4조 203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3,499억 원, 자체 수입 327억 원, 전년도 이월금 621억 원, 기금전입금 4,200억 원이다.

중점 과제별 세출 예산은 ▲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3,715억 원 ▲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 2,826억 원 ▲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 563억 원 ▲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 1조 4,221억 원 등이다. 또한, 융합적 사고력을 통해 수업에 집중하는 학교문화 실현,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 글로벌 교육 등 역점 과제 추진에도 430억 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학생의 꿈을 키우는 전남학생교육수당 880억 원 ▲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전남형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운영 804억 원 ▲ 학생 교육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아침간편식 운영 18억 원 등이 편성됐다. 또한 ▲ 지역교육의 혁신, 전남형 교육발전특구 확산에 49억 원이 반영됐고 ▲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운영 54억 원 ▲ 재난안전시설개선 및 내진보강 등 733억 원 ▲ 급식실 환기 등 시설개선 293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수업에 집중하는 학교문화 실현과 미래교육을 대비한 2030교실 구축 및 운영에 152억 원을 반영하고, 글로벌 전남 국제 교육 확대 및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등에 130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업무 경감 및 자율성 강화를 통한 학교 재량권 확대를 위해 목적사업비로 학교에 교부하던 68개 사업 총 1,688억원을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저출생 등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도 전남의 모든 아이가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도록 투자는 지속되어야 한다.”면서 “핵심 역점사업의 집중 투자와 학교 재정 운용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12월 12일(목)까지 열리는 전라남도의회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출처 : 전남교육통(https://www.jnedu.kr)

불안정한 재정 여건에도 경북미래교육 핵심 정책에 집중 투자  [원문보기 – 경북도교육청 보도자료]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633억 원이 늘어난 5조 6,174억 원으로 편성해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세수 결손과 고교 무상교육,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분의 일몰 등의 불안정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와 디지털 교육, 교육 복지 등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또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시기, 집행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족한 재원은 자체 적립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920억 원을 활용해 내년도 경북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유사‧중복되는 목적사업비를 통합하고 일부는 기본 운영비로 전환함으로써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 업무 경감을 도모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하고, 2023년 주요 재정사업 자율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

경북교육청은 예산안 편성 방향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자 주도형 교육과정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힘이 되는 미래교육 △교육공동체 회복과 조화로운 성장 지원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능동적․선제적 대응에 중점을 뒀다.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자 주도형 교육과정을 위해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오름학교 등 기초학습 부진 학생 책임지도 76억 원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14억 원, 고교학점제 95억 원, 교과교실제 87억 원 △놀이 수업 학기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등 학급 교육과정 운영 26억 원 △경북 미래학교, 경북 희망학교 등 교육과정 선도 학교 운영 10억 원 △따뜻한 행복학교 26억 원, 놀이중심교육과정 43억 원, 경제교육 8억 원 등 총 516억 원을 편성했다.

둘째,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힘이 되는 미래 교육 추진을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구매비 87억 원 △전자칠판 113억 원, 컴퓨터 165억 원, 학생 스마트기기 96억 원 등 학교정보화장비 보급 520억 원, 학내 전산망 구축 관리 79억 원 △디지털온선도학교, 찾아가는 학교 연수 등 스마트교육 190억 원 △AI 정보교육 중심학교, 채움교실구축 등 소프트웨어 교육 62억 원 △글로벌 현장학습 14억 원, 국제교류 활성화 15억 원 △그린스마트스쿨 1,426억 원, 학교 신증설 1,515억 원 등 총 3,948억 원을 편성했다.

셋째, 교육공동체 회복과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등 교권 보호 10억 원, 학생마음건강지원 6억 원, 가정형 wee 센터 운영 6억 원 △무상급식 식품비 1,623억 원, 급식운영비 150억 원,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97억 원 △누리과정비 1,554억 원, 4~5세 유아 교육비 및 보육료 추가 지원 161억 원 △교육 급여 136억 원, 수학여행 및 수련 활동비 188억 원, 졸업앨범비 29억 원 등 저소득층 자녀 지원 459억 원 △특수교육 학생 치료 및 통학 지원 등 특수교육 복지 및 운영 441억 원 △한국어교육센터 운영 등 다문화 교육 53억 원 총 5,109억 원을 편성했다.

넷째,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능동적‧선제적 대응을 위해
△늘봄학교 운영 714억 원, 거점형늘봄센터 28억 원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245억 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100억 원 △유보통합(방과후과정 학급운영비) 21억 원 △교육발전특구 2억 원, 자율형 공립고 31억 원, 경북미래교육지구 40억 원 △학교복합시설 3억 원, 온라인학교 7억 원, 해외 우수유학생 유치 6억 원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 20억 원, 작은 학교 가꾸기 5억 원 등 총 1,255억 원을 편성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학교 현장 지원과 학생 교육활동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라며, “예산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도의회와 적극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발췌)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 본예산안 5조 2,915억 원 편성 [원문보기 – 인천광역시교육청 보도자료]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5년 예산(안)을‘24년 본예산 대비 1,844억 원(3.6%) 증액된 5조 2,915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2025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예산(안) 중 세입 부문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조 886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950억 원, 기타 이전수입 54억 원, 자체 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52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 등으로 구성되었다.

부문별 세출 예산 현황은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5,319억 원) ▶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2,560억 원) ▶ 학교 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교 재정지원(6,403억 원) ▶출발선이 같은 교육을 위한 무상 ‧ 복지지원(7,085억 원) ▶인건비 및 기관 운영 경비 등 기타 경직성경비(3조 1,548억 원) 등이다

먼저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5대 교육정책으로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 618억 원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교육 526억 원 ▶미래를 여는 디지털 생태교육 619억 원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 3,449억 원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107억 원등 총 5,319억 원을 편성했다.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으로 ▶학교신증설 723억 원 ▶냉‧난방 시설개선 515억 원 ▶학교급식 현대화 및 시설 확충 284억 원 ▶다목적 강당 증축 등 학교시설 확충에 215억 원 ▶창호, 석면, 바닥교체 및 외벽개선 221억 원 ▶화장실, 옥상 방수공사, 내진보강 82억 원 ▶관사시설개선 및 기타 사업 520억 원 등 총 2,560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 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교 재정지원에는 여름철 냉방요금 지원을 목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 3% 인상분을 반영해 ▶공립학교 학교기본운영비 4,007억 원 ▶사립학교 사학재정지원 2,396억 원 등 총 6,403억 원을 편성했다.

출발선이 같은 교육을 위한 무상‧복지 지원비는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 지원 422억 원 ▶급식비 단가 5.7% 인상으로 인한 무상급식비 2,774억 원 ▶무상교복 146억 원 ▶학비지원 197억 원 ▶누리과정 유아학비·어린이집 보육료 1,990억 원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 280억 원 ▶사립유치원 3세, 4세 학급비 지원 등 317억 원 ▶그 외 교육복지지원으로 959억 원 등 총 7,085억 원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 등 기타 경직성 경비로 ▶인건비 2조 8,295억 원 ▶교육행정일반경비 545억 원 ▶재무활동(BTL 상환) 503억 원 ▶평생교육 148억 원 ▶기관운영경비 등 1,961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96억 원 등 총 3조 1,548억 원을 편성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2025년도 예산 편성은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이라는 기조 아래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했다”며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라는 정책 방향을 통해 학생성공시대를 향해 한 단계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2024년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충북교육청, 2025년도 예산안 3조 8,120억 원 편성 [원문보기 – 충청북도교육청 보도자료]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11일(월), 2025년도 본예산을 전년 본예산 대비 3조 6,185억원 대비 1,934억원(5.3%) 증액한 3조 8,12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 (본예산 규모) ^’21년2조 7,486억→ ^’22년3조 1,820억→ ^’23년3조 7,272억→ ^’24년3조 6,185억

2025년도 본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은 ▲어디서나 운동장, 언제나 책봄 사업을 통한 전인적 성장 지원 ▲공부하는 학교 조성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 ▲맞춤형 학교지원을 통한 학교의 자율적 성장 지원 ▲에듀테크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공간 조성 ▲복지혜택 확대를 통한 학부모 부담 완화 등이다.

2025년도 본예산의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 수입 2조 9,374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862억 원 ▲자체 수입 225억 원 등 총 3조 8,120억 원으로 구성되었다.

참고로, 예산안 편성 시 목적이나 대상이 유사한 연수 및 워크숍은 통폐합하고 자체 시설을 우선 활용하도록 했으며, 국외연수로 추진되던 업무유공자 연수를 국내로 일괄 전환하는 방침을 적용하여 세출예산을 절감하고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사업별로 살펴보면,

학생들이 기초체력과 몸근육을 기를 수 있도록 추진하는 ‘어디서나 운동장’사업 추진을 위해 ▲몸활동프로그램 ▲여학생체육활성화학교지원 ▲학교스포츠클럽지원 등 87억 원을 지원하고,

독서․인문소양교육을 통해 도덕적 상상력과 바른 인성의 마음근육 성장지원을 위한 ‘언제나 책봄’사업으로 ▲인문고전독서교육활성화 ▲인품학교․인품학급운영 ▲언제나책봄학생작가 등 50억 원을 지원한다.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기초발달은 물론, 학력향상까지 책임져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유아 기초다짐 골든타임 ▲초등 실력다짐 주인공 프로젝트 ▲중등 실력다짐 『Re-born本』 프로젝트 ▲수학・과학 실력다짐 프로젝트 등 157억 원을 지원한다.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운영기본경비 중 ▲교급 학생당 단가 ▲부서운영경비 ▲학급운영비 ▲시설관리비(건물 및 부지) 등을 인상하여 3,219억 원을 학교에 지원한다.

특히, 지난 10월말의 큰학교 교육활동 지원 종합계획 발표에 따라 큰학교 학생들의 충분한 교육활동 보장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큰학교 교육활동지원 사업으로 ▲학교운영기본경비 추가 지급 ▲큰학교-작은학교간 공동교육과정운영 ▲생활교육담당교사지원강화 등 58억 원을 지원한다.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 변화에 따라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실력있는 미래 인재로 기르기 위한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52억 원을 투자한다.

2025년도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비한 ▲스마트기기 재정비 ▲노후영상기재자보급 ▲학교네트워크 개선 등 에듀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해 295억 원을 편성하였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해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급식기구 구입 및 환기시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중장기 추진하는 6대 학교안전사업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재구조화 사업(그린스마트스쿨) ▲과대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5,345억 원을 반영하였다.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모든 학생이 평등한 환경에서 학습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무상급식비 및 학교급식비 지원 ▲늘봄교실운영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층자녀정보화지원 등 3,530억 원을 편성하였다.

윤건영 교육감은 “충북교육은 실력을 다지고 노력하는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실력다짐 충북교육 5대 핵심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2025년 본예산안은 부족한 재정 여건이 학생들의 교육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고, 특히, 올해 선포한 학생별 실력다짐 프로젝트가 학교현장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산교육청, 2025년도 예산안 5조 3,351억 원 편성 [원문보기 – 광주시교육청 보도자료]

○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올해보다 872억원(1.7%) 증가한 5조 3,35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령 일몰 등으로 인한 세입재원 감소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육정책사업 정비와 기금 3,000억 원을 보전해 주요 교육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

○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고, 기초학력 신장, 늘봄학교 운영,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분했다.

○ 세입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 7,906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1,449억 원 감소한 8,911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645억 원 증가한 844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내부거래인 기금전입금은 1,500억 원 순증했다.

○ 부산교육청의 내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 중점 방향은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증진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 ▲부산형 인성 교육 실현으로 올바른 품성을 갖춘 핵심 인재 육성 ▲미래인재 육성 및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복지 지원 ▲학생ㆍ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 조성 등이다.

○ 먼저, 기초학력 책임 보장 실현과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에 399억 원을 투입한다.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 운영에 24억 원,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BEST) 시행에 6억 원, 위캔두 주말·계절학교 운영 19억 원, 부산형 인터넷강의 45억 원, 인성영수캠프 24억 원 등을 편성했다.

○ 둘째, 학교·가정·지역사회 어디에서나 실천할 수 있는 인성교육 실현을 위해 아침체인지 49억 원, 각종 체육활동, 문화예술교육, 대안교육, 독서교육 등에 557억 원을 편성했다.

‘잠자는 교실’에서 ‘깨어있는 교실’로의 변화를 주도하는 아침체인지 활동의 일상화를 위해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아침체인지(體仁智)에 참여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가족공감체인지, 주말 및 방학캠프도 운영할 계획이다.

○ 셋째,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771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디지털교과서 지원에 146억 원을 반영하고 교원연수를 비롯한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부산항만물류고, 부산해군과학기술고, 우장춘스마트팜고, 글로벌K-POP스쿨, 원자력고 등 부산의 핵심 전략산업과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특성화고등학교의 체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구)반여초등학교 부지에 설립 추진 중인 (가칭)부산환경체험교육관을 2025년 상반기에 일부 개관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환경교육을 실시한다. 2027년 준공 예정인 (가칭)부산환경체험교육관은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 넷째, 모두에게 힘이 되는 교육복지와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006억 원을 편성했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지원 16억 원, 다문화 및 탈북학생 교육지원 36억 원, 누리과정 지원에 2,002억 원을 편성했다. 2024년 시범 운영 중인 유보통합의 안착을 위해 53억 원을 반영하고, 늘봄학교 운영에 638억 원을 편성해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 다섯째,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6,478억 원을 반영했다.

시교육청, 부산시, 구·군이 협업해 추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49억 원, 통학로 안전실태조사 등 통학안전지원에 52억 원, 맞춤형 안전교육에 3억 원을 투입한다.

○ 이 외에도 교육공동체, 교직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평생교육, 교육정책기획 등에 재원을 골고루 배분했다.

○ 2025년 부산시교육청의 역점사업 중 하나는 늘봄학교로, 늘봄 수요가 많은 지역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늘봄전용학교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9월 개교한 명지늘봄전용학교에 이어 정관늘봄전용학교, 5개 지원청별 늘봄전용학교 설립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 부산시교육청은 특수학교(급) 교육환경의 전폭적인 개선에 나선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이 30분 이내에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 또한, 급식실 근무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1,0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리실 환기설비 전면 교체, 급식실 현대화 사업 추진, 전기식 급식 기구 교체 등 급식실 환경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되어 예산 편성 과정에 고민이 많았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래인재 양성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제325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1111 제5회 기자회견(2025년 본예산안) [원문보기 – 세종교육청 기자회견]

[내용기사발췌 – 충남일보]

세종시교육청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전년 대비 7%(772억 원)를 증액한 1조1834억 원의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종시교육청 박영신 정책국장은 7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년도 본예산안 편성 규모와 교육사업비 감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 465억 원(5%) 증가한 9849억 원을, 예금이자 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 자체수입은 21억 원, 전년도 이월금인 기타 수입은 전년도 대비 15억 원(30%) 증가한 65억 원을 편성했다.

 또 세수악화로 이전 수입은 부족한 반면, 학생수와 학교수 증가로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보유기금을 최대활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거래 전입금을 1900억 원을 편성했다.

박영신 정책국장은 “내년 세출예산은 맞춤형교육, 교육환경, 교육복지, 교육생태계, 교육자치·행정 등 5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활동 중심학교’의 학교지원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신설된 ‘학교지원본부’ 의 실질적 학교현장 지원을 위해 맞춤형 행정지원, 교육활동 보호 등에 325억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했다.

또 기초·기본학력 책임교육 강화를 통한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해 맞춤형학력 학습지원, 두드림학교, 책임교육학년제, 방학중 아이들의 성장지원, 교원역량강화 등에 86억 원을 반영했다.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태블릿 기기 보급 122억 원, 디지털교과서지원 23억 원, 디지털기반교육혁신역량강화 25억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기존 초등1학년에서 2학년까지 지원을 확대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 지원하며, 세종형 늘봄학교 운영 및 공간조성 예산 73억 원을 편성하고, 학생들의 심리안정과 건강한 정서 발달을 위해 27억 원을 편성하는 등 투자를 확대했다.

또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을 개선했으며, 그 결과 전년 대비 119억 원을 증액한 1173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다.

세종시의 지속적인 평생학습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평생교육 기반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문을 여는 가칭)평생교육원 내부공간특성화 구축에 76억 원을 편성했다.

또 2026년 개원 예정인 가칭)학생교육문화원 설립에 114억 원, 청사공간 부족에 따른 복합업무지원센터 신축 137억 원, 학생해양수련원 증축 12억 원 등 세종 교육 기반 강화를 위한 기관 설립에 339억 원을 반영했다.

박영신 정책국장은 “2년 연속 세수악화에도 적립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기금마저 소진되면 내년부터는 교육재정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단위기에 놓여있는 고교무상교육 지원금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안정적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출처 : 2024.11.07 10:57 충남일보 김공배 기자 [기사원문]

건전재정 기조로 미래교육 핵심사업 집중, 학교 자율성 강화 [원문보기 – 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하 예산안)’ 23조 540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제출한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22조 574억 원보다 9,966억 원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재정 여건을 반영해 건전재정 기조에 중심을 두고 미래교육을 위한 핵심 정책에 집중 투자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지원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 ▲안전한 학교 지원 ▲학교중심 교육행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에 2,722억 원, 기초지자체 재정 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 급식 지원을 위해 인건비 전액 부담분을 포함한 학교급식경비 8,308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저경력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관사 매입·확충 예산 502억 원, 저경력 공무원 건강검진비 및 맞춤형 복지비 연차별 추가 지원 138억 원 등 저경력 공무원의 사기와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배려 예산 641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학교로 교부하는 목적사업비를 대폭 줄이고 학교기본운영비를 늘려 학교의 예산 운영 자율성을 강화했다. 

2025년 예산 규모는 총 23조 54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7조 7,88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조 7,959억 원 ▲기타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4,436억 원 ▲기금전입금 1조 258억 원이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역량 기반 교육 강화 2,127억 원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 조성 1조 3,948억 원 ▲지역협력교육 강화 2,493억 원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 2조 4,924억 원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지원 3,926억 원 ▲학습안전망 구축 2,698억 원 ▲미래교육 역량 강화 1,192억 원 ▲안전한 학교 지원 2조 9,285억 원 ▲학교중심 교육행정 지원 14조 9,947억 원을 편성했다.

역량 기반 교육 강화를 위해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63억 원 ▲교육과정 운영 및 다양화 412억 원 ▲특수교육복지 및 운영 1,019억 원 등을 편성했다.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 조성 사업은 ▲사학재정지원 1조 2,235억 원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194억 원 ▲학생상담활동 189억 원 ▲교권보호 지원 60억 원 등이다.

지역협력교육 강화 사업은 ▲창의적체험활동 지원 636억 원 ▲특색교육과정 운영 424억 원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429억 원 등이다.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 사업은 ▲누리과정 지원 1조 558억 원 ▲늘봄학교 운영 2,373억 원 ▲학교급식 경비 지원 8,308억 원 등이다.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을 위해 ▲학교정보화 여건 개선 3,389억 원 ▲ICT활용교육 지원 537억 원, 학습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포함 교과서 지원 1,999억 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387억 원 ▲학원 및 평생교육 운영 지원 170억 원 등을 편성했다. 

미래교육 역량 강화 사업은 ▲교원 역량강화 459억 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 555억 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76억 원 등이다.

안전한 학교 지원 사업은 ▲교육시설환경개선 1조 2,328억 원 ▲학교신증설 1조 923억 원 ▲교직원 복지지원 990억 원 등이다.

학교중심 교육행정지원은 ▲교직원 인건비 12조 6,839억 원 ▲임대형민자사업(BTL)운영 3,493억 원 ▲학교운영비 지원 1조 6,026억 원 등이다.

도교육청 안준상 예산담당관 “2025년 예산안은 재정 여건을 반영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핵심 교육사업 집중 투자와 교육 현장에 맞는 학교 재정운용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의회 제379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울산교육청, 내년 살림살이 2조 2,948억 원 편성 [원문보기 – 울산교육청 보도자료]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2025년도 예산안으로 2조 2,948억 원을 편성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6일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2024년보다 629억 원(2.8%) 증가했지만,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충당한 1,694억과 인건비, 경상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마이너스 예산이다.

  교육청 재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등에 따른 주요 재원 감소와 지속적인 세수 감소로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인건비 상승과 늘봄학교 확대,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 등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적립해 둔 기금마저 세수 부족 상황을 메우고자 지속해서 사용되면서 바닥을 드러내, 교육청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등 세입 감소 현황: 2023년 하반기 △2,676억, 2024년 본예산 △3,288억, 2024년 하반기 추가 감액 예정(약 △1,238억 추정, 규모 미통지)

  ※ 고교 무상교육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2024.12.31. 일몰 예정(정부 47.5%, 지방자치단체 5%, 교육청 47.5% 부담)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4호 2024.12.31. 일몰 예정

  이에 울산교육청은 2025년 울산교육계획과 국정과제 등을 빠짐없이 추진하되, 재원 사정을 고려해 일반 사업비(인건비, 교육복지 등 제외)를 15% 줄이고, 지출 재구조화, 예산 절감 등으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족한 재원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336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1,359억 원을 활용해 1,694억 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 481억 중 336억(70% 한도 전액) 사용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액 1,937억 중 1,358억(교부금 초과 편성 시설비) 사용

  주요 세출 사업으로 학생 맞춤형 배움 지원 예산 2,611억 원을 편성해 1수업 2교사제 지속 운영 등 학력 신장을 강화하고 공립온라인학교를 개교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학생마음건강관리와 상호존중문화 실천교육으로 학생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바른말·글 순화 운동 등 독서인문교육을 활성화한다. 맞춤형 스포츠 활동 공간을 확충하고, 울산학생교육원에 복합모험체험시설을 구축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한다.

  촘촘한 교육복지 지원과 건강한 학교 조성에 2,654억 원을 지원한다. 2023년 시작한 3~5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2025년에 완성하고, 학생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으로 양질의 건강급식을 제공한다. 학교 조리장과 체육관 환기 개선을 지속 추진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한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 늘봄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교원 디지털교육 연수 등 교육개혁 사업비 561억 원도 편성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2,802억 원을 지원해 학교 냉난방 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학생들의 학습 중단을 최소화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기존 울산고운중학교 특별실을 활용해 대안고등학교를 신설하고, 약수고등학교와 제2다운초등학교를 신설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울산 교육 기반(인프라)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자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어린이독서체험관, 울산학생안전체험교육원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천창수 교육감은 “급격한 세수 감소로 인한 교부금 축소가 교육재정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천 교육감은 “공교육의 울타리 속에서 다양한 미래를 꿈꾸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교육의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조 2,618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615억 원 감액된 규모다.

  세입은 내국세 등 감소로 보통교부금 1,238억 원이 감소했다.

  ※ 재정 당국, 세수 부족 및 추계오류로 인한 국세 수입 △29조 원 감액 발표(9.26.)

  세입 감소에 따라 학교 시설 공사 낙찰 차액과 집행잔액 등을 반영해 553억 원을 감액하고,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고자 사업계획 변경, 계속비 조정 등으로 371억 원을 추가로 감액했다.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3억 원을 활용해 충당할 계획이다.

  ※ 추경 증액 사업: 특별교부금 268억 원, 유아학비 지원(인원 증가) 등 41억 원

미래교육 수요와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안전’, ‘미래’, ‘책임’에 중점 [원문보기 – 충남도교육청 보도자료]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25년도 예산안을 4조 6,599억 원 규모로 편성해 충청남도의회에 5일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2,878억 원(△5.8%) 줄어든 금액이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4조 4,791억 원, ▲자체수입 86억 원, ▲전년도이월금 등 기타수입 4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폐합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에서 45억 원, 재정수입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서 1,277억 원을 충당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2조 4,775억 원, ▲학교와 기관운영비 8,281억 원, ▲교육사업비 7,872억 원, ▲시설사업비 5,351억 원, ▲민간투자사업(BTL) 상환 270억 원, ▲예비비 50억 원 등으로 편성했다.

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으로 미래교육 수요와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안전’, ‘책임’, ‘미래’에 중점을 두었고, 충남미래교육 5대 정책(행복교육·미래교육·시민교육·책임교육·지원행정)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실행력 강화에 집중하도록 했다.

주요 세출 사업으로 안전하고 든든한 학교 울타리 안에서 누구에게나 교육활동이 보장되는 배움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회복 지원 등 교권보호에 23억 원,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지도에 66억 원을 편성했다.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의 디지털화를 통해 미래교육을 본격 실현하기 위해 ▲충남형 국제바칼로레아(IB)학교 운영, 혁신학교 문화확산, 미래형교육과정 본보기 학교 운영 등에 38억 원,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과 교과교실 운영,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에 324억 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구독과 원활한 사용 환경 구축에 163억 원을 편성했다.

기초학력 특별보충과정 운영, 온채움선생님 지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등 ▲기초‧기본학력 보장과 향상을 위해 116억 원, 모두가 함께하는 충남형 늘봄 실현을 위해 ▲늘봄학교 운영에 517억 원, ▲유아돌봄과 방과후과정 운영에 256억 원,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지원에 68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신산업‧신기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직업계고 재구조화 138억 원,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구축에 132억 원을 편성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인해 작년과 올해 불안정한 교육재정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와 고교무상 교육경비 지원도 올해 말까지만 예정되어 있어 내년도 교육재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적 편성으로 기초학력 보장, 늘봄학교, 특수교육 등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라며, “사람을 키우는 일, 학생들의 미래교육을 위한 사업들은 꾸준히 지속하여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11월 5일부터 열리는 충청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받게 되며,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16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재정 축소에도 대구미래역량교육의 흔들림 없는 추진에 집중 [원문보기 – 대구시교육청 보도자료]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올해 예산보다 1,895억 원이 증액된 4조2,746억 원으로 편성해 10월 25일(금)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국세 수입 감소,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분의 일몰 등 교육재정이 축소되지만, 세출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증가(전년 대비 ▲1,164억 원)와 내년부터 초등 늘봄학교 확대 시행, AI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같이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들은 본격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재정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교육청은 미래역량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교육청이 적립해 온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500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0억 원을 활용해 필수 교육활동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 현황을 보면, 경직성 경비로 전체 예산의 60.8%를 차지하는 교직원인건비는 전년 대비 4.7%(1,164억 원), 학교운영비는 18%(445억 원), 교육복지비는 13.1%(370억 원), 보건급식비는 4.2%(89억 원)를 각각 증액 편성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대구미래역량교육 사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학교(기관)시설비(△4.7%, △189억 원), 소모성·행사성 사업들은 집행 시기를 조정하거나 축소 운영하는 등 교육 외적 투자는 감축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추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섯 가지 핵심사업인 ^➊실천 중심 인성교육, ^➋학습 역량 향상 지원, ^➌나눔과 채움의 교육복지 지원, ^➍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❺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운영을 중심으로 반영한다.

➊ 학생들의 내면의 힘을 기르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으로 따뜻한 마음과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마음교육 강화, 공동체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또래활동 활성화, 수품책 독서 활동(1교과 1책읽기), 1학생 1예술활동, 생활·체험활동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지향 인식 개선과 실천으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에 570억 원을 반영한다.

➋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역량을 길러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1,53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교과 보충프로그램 확대로 기초 문해력과 수리력을 높여 모든 학생의 기초기본학력을 보장하고, 인공지능교육지원센터 개소, 디지털교과서의 현장 안착 등 AI디지털교육 기반 확충, IB프로그램과 미래학교를 통한 수업의 변화와 교원의 수업‧평가 역량 강화, 교육발전특구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지역의 우수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➌ 모든 아이의 가능성을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5,864억 원을 투입한다.

– 무상급식 단가를 인상하고,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취약계층의 교육비 지원과 함께 한국어교육센터 개소, 다문화가정의 한국어 교육과 학습지원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과 다-잇다 서비스 운영 등 소외 받지 않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3,572억 원을 반영하고,

– 초등 늘봄학교 확대 시행과 유보통합시범운영, 유아학비·보육료 추가지원, 장애유형별 치료비 지원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특수교육지원을 확대하는데 2,292억 원을 편성한다.

➍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4,704억 원을 반영한다.

– 노후화된 급식기구와 시설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자기 존중감을 키울 수 있도록 건강검사비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생명존중 의식 함양, 폭력예방 및 회복교육 등에 828억 원을 지원하고,

– 내년부터 도입되는 AI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위한 디지털 학습 인프라 구축과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스마트 도서관 서비스 운영, 학교시설 융‧복합화에 3,876억 원을 투입한다.

❺ 존중과 신뢰로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운영에 436억 원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 교육과 지역사회 교육거버넌스 운영 활성화로 학교문화를 개선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현장 밀착형 학교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소통과 신뢰의 배움의 장을 만들어 간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 추계로 교육부 교부금 △2,400억 원 감액 교부 예정으로 기금 1,600억 원을 사용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025년도 예산안도 대구시 전입금 규모 축소 등으로 기금 3,500억 원을 사용해, 흔들림 없이 대구미래역량교육에 중점 투자한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의 축소 논의와 더불어 유보통합·늘봄학교 확대와 같은 국가책임 돌봄‧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 대전환 등 미래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불확실한 재정 여건에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맞춘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제31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2일(목)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